선박연료 공급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논의 등 현장소통 강화

여수세관은 여수세관 2층 회의실에서 선박연료 공급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민ㆍ관 합동 선박급유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지역 정유사, 급유대리점, 급유선주협회 등 선박연료 공급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주요 사례 및 그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우리나라 선박연료 공급시장은 항만관련산업 중 가장 많은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제무역선을 대상으로 한 연료 공급(외국산 수입 유류 제외)은 연간 13백만 톤, 10조 3100억원 규모로서, 주요 국제항구가 위치한 부산, 여수ㆍ광양, 울산, 인천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수ㆍ광양지역의 경우 1개 정유사, 25개 선박급유업체(해상급유대리점), 69척의 선박급유선이 관련기관에 등록되어 선박급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급규모는 연간 약 4백만 톤, 2조 92백억 원으로 전국 공급량 기준 대비 약 31%에 해당한다.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시중 판매가 대비 30~40%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국내 과세유와 시세차액을 노린 부정유출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탈루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되는 유류보다 황 함유량이 높아 환경오염 및 차량 안전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유완료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존유류(Dead Oil)*와 그 처리 방안에 대하여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선박급유선 선주들은 열악한 유통구조, 업체 간 과당경쟁 심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체 노후화, 인건비 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운송료율로 인하여 일부 급유선 선주는 이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잔존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방대성 여수세관장은 “우리나라 선박연료 공급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유업계와 급유업계 간 신뢰형성 및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제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업계가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선박연료 급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선박연료유가 국내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세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잔존유류에 대한 인정기준 및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